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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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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용수 개요

    농촌용수란?

    농촌용수는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로서, 관개용수, 수로유지용수, 영농용수 등 농업에 이용되는 농업용수와 지역사회 활동용수, 환경 용수 등 광의의 지역용수를 포함하는 용수를 말합니다.

    농촌용수 구분

    구분 종류 용도
    농업용수(협의) 관개용수 논, 밭관개, 하우스 등
    수로유지용수 취수위 유지, 잡초방지 등
    영농용수 토양침투, 냉해 및 풍해방지, 방재, 시비용수 등
    지역용수(광의) 지역사회 활동용수 생활용수, 소방, 양어, 수차 및 소수력 발전 등
    레크레이션 용수 경관보전, 공원용수, 친수, 수영, 물놀이 등
    환경용수 생물 및 수질 보전, 지하수 함양 등

    농촌용수의 성격

    농촌용수는 작물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관개용수와 그 외의 목적으로 농촌지역에서 이용되는 지역용수로 구분됩니다.

    • 지역용수는 농업용수의 이용이 지역에 가져오는 생산 이외의 효용을 위하여 흘러야 하는 다원적 기능을 가진 물을 의미합니다.
    • 농어촌정비법에서는 광의의 농업용수를 농어촌용수라고 하며, 이는 관개용수외에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환경용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촌용수는 자연계 물순환과 융합한 형태로 반복과 순환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지역의 건전한 물순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용수의 성격 농촌용수의 성격 농촌용수의 성격

    농촌용수는 식량생산 기반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전통문화 및 지역사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자본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용수 안내
    • "농촌용수는 생산을 위한 물,
      생존권적 자원으로서의 물, 환경권적 자원으로서의 물을 의미합니다."

    • 생산을 위한 물은 농업용수의 생산재로서의 성격을 표시하는것으로 관개용수에 해당 됩니다.
    • 생존권적 자원으로서의 물은 농촌지역의 각종 생산활동과 생활조건 유지개선에 사용되는 지역사회 활동용수를 말하며, 생활용수, 소방, 양어, 수차 및 소수력 발전 등과 같이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용수를 말합니다.
    • 환경권적 자원으로서의 물은 환경용수로서의 기능을 갖는 용수를말하며, 농촌지역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친수 및 경관 유지를위해 필요한 용수를 말합니다.
    • 지역용수 안내
    • "지역용수는
      생존권적 자원 및 환경권적 자원으로서의 물을 의미합니다."

    • 관개용수는 논에서 벼의 생육에 사용되어 생산자의 사적인 경제행위에 해당되는 사적재(私的財)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지역용수는 관개용수와 함께 취수되어 농가와 비농가에 관계없이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여 다양한 편익을 제공해 왔으며,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므로 공공재(公共財)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공공재는 그 수요와 공급이 시장 매커니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것으로, 주민 및 사회적 필요성에 의하여 공적기관이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용수의 다목적 기능

    용수의 다목적 기능은 농업생산과 관련된 기본 기능과 부차적으로 파생되는 편익기능으로 총 7가지 자원, 14개 기능으로 구분됩니다.

    • 기본 기능은 생산자원으로서 식량안보 기능으로 분류합니다.
    • 편익기능은 수자원, 어메니티자원, 환경보전자원, 사회문화자원, 방재자원, 에너지자원 등 6가지의 자원으로 분류합니다.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기본기능 생산자원 식량안보
    편익기능 수자원 지하수 함양
    하천유지용수
    생활·공업용수
    수산용수(양식)
    어메니티자원 경관
    보건휴양·관광(스포츠/레저)
    환경보전자원 생물다양성
    수질정화
    대기온도 완화
    사회문화자원 전통문화·체험
    방재자원 홍수조절
    방화용수
    에너지자원 소수력발전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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