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용수 개요
농촌용수란?
농촌용수는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로서, 관개용수, 수로유지용수, 영농용수 등 농업에 이용되는 농업용수와 지역사회 활동용수, 환경 용수 등 광의의 지역용수를 포함하는 용수를 말합니다.
농촌용수 구분
| 구분 | 종류 | 용도 |
|---|---|---|
| 농업용수(협의) | 관개용수 | 논, 밭관개, 하우스 등 |
| 수로유지용수 | 취수위 유지, 잡초방지 등 | |
| 영농용수 | 토양침투, 냉해 및 풍해방지, 방재, 시비용수 등 | |
| 지역용수(광의) | 지역사회 활동용수 | 생활용수, 소방, 양어, 수차 및 소수력 발전 등 |
| 레크레이션 용수 | 경관보전, 공원용수, 친수, 수영, 물놀이 등 | |
| 환경용수 | 생물 및 수질 보전, 지하수 함양 등 |
농촌용수의 성격
농촌용수는 작물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관개용수와 그 외의 목적으로 농촌지역에서 이용되는 지역용수로 구분됩니다.
- 지역용수는 농업용수의 이용이 지역에 가져오는 생산 이외의 효용을 위하여 흘러야 하는 다원적 기능을 가진 물을 의미합니다.
- 농어촌정비법에서는 광의의 농업용수를 농어촌용수라고 하며, 이는 관개용수외에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환경용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촌용수는 자연계 물순환과 융합한 형태로 반복과 순환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지역의 건전한 물순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용수는 식량생산 기반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전통문화 및 지역사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자본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농촌용수는 생산을 위한 물,
생존권적 자원으로서의 물, 환경권적 자원으로서의 물을 의미합니다."
- 생산을 위한 물은 농업용수의 생산재로서의 성격을 표시하는것으로 관개용수에 해당 됩니다.
- 생존권적 자원으로서의 물은 농촌지역의 각종 생산활동과 생활조건 유지개선에 사용되는 지역사회 활동용수를 말하며, 생활용수, 소방, 양어, 수차 및 소수력 발전 등과 같이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용수를 말합니다.
- 환경권적 자원으로서의 물은 환경용수로서의 기능을 갖는 용수를말하며, 농촌지역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친수 및 경관 유지를위해 필요한 용수를 말합니다.
-
"지역용수는
생존권적 자원 및 환경권적 자원으로서의 물을 의미합니다."
- 관개용수는 논에서 벼의 생육에 사용되어 생산자의 사적인 경제행위에 해당되는 사적재(私的財)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지역용수는 관개용수와 함께 취수되어 농가와 비농가에 관계없이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여 다양한 편익을 제공해 왔으며,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므로 공공재(公共財)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공공재는 그 수요와 공급이 시장 매커니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것으로, 주민 및 사회적 필요성에 의하여 공적기관이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용수의 다목적 기능
용수의 다목적 기능은 농업생산과 관련된 기본 기능과 부차적으로 파생되는 편익기능으로 총 7가지 자원, 14개 기능으로 구분됩니다.
- 기본 기능은 생산자원으로서 식량안보 기능으로 분류합니다.
- 편익기능은 수자원, 어메니티자원, 환경보전자원, 사회문화자원, 방재자원, 에너지자원 등 6가지의 자원으로 분류합니다.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
| 기본기능 | 생산자원 | 식량안보 |
| 편익기능 | 수자원 | 지하수 함양 |
| 하천유지용수 | ||
| 생활·공업용수 | ||
| 수산용수(양식) | ||
| 어메니티자원 | 경관 | |
| 보건휴양·관광(스포츠/레저) | ||
| 환경보전자원 | 생물다양성 | |
| 수질정화 | ||
| 대기온도 완화 | ||
| 사회문화자원 | 전통문화·체험 | |
| 방재자원 | 홍수조절 | |
| 방화용수 | ||
| 에너지자원 | 소수력발전 |
